법령 공익사업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단63108 판결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02.24 선고 2011가단93649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의견진술 기회 박탈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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